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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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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노71·광주고등법원·2025-12-17·2심
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, 카메라등이용촬영물, 음란물, 허위영상물을 배포·판매·소지함
징역 4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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