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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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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도17796·대법원·2021-08-12·3심
2019년 12월 3일 주점에서 피해자를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유사강간을 시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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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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