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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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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2건
2024구단55573·서울행정법원·2024-10-16·1심
폐광 탄광에서 광부로 일하다 퇴직한 뒤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되자 재해위로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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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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