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8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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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누36601·서울고등법원·2025-02-14·2심
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국가에 무상귀속시키는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취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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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누47618·서울고등법원·2025-12-23·2심
공공주택 개발사업에서 국가에 귀속될 공공시설 부지를 취득한 후,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 비과세라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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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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