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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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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2나7037·대전고등법원·2005-06-02·2심
파산한 상호신용금고의 임원들이 신용불량자와 부실거래처에 대환대출 및 신용대출을 실행하고 동일인 한도를 초과한 어음할인대출을 해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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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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