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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상표법(2014. 6. 11.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67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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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가합58532·광주지방법원·2026-09-17·1심
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,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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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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