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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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누45863·서울고등법원·2016-06-01·2심
최대주주가 보유한 조선내화 주식 116,022주를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양도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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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구단9573·서울행정법원·2009-07-14·1심
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로 당일 최종 시세가액에 맞춰 양도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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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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