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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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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누18962·서울고등법원·2011-12-02·2심
배우자에게 토지 매입자금을 증여하고 배우자 증여 공제를 적용받은 후 이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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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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