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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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1누45406·서울고등법원·2022-01-14·2심
원고들이 주식회사로부터 초과배당을 받아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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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누502·대구고등법원·2011-07-22·2심
피상속인이 부도난 회사의 외환은행 대출금 채무를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면책적으로 인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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