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상법 제66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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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7나55151·광주지방법원·2017-10-27·2심
망인이 우울증을 앓으면서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살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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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가합205069·대구지방법원·2015-10-30·1심
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후 자살하자, 보험수익자들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는 지급채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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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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