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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제2항 단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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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1구13446·서울행법·2002-05-30·2심
회사가 해외 파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사망에 대해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대신 지급한 뒤, 공단에 대체지급보험급여금을 청구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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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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