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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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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누531·광주고등법원·2011-09-22·2심
부당해고와 복직 후 상사와의 갈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가 발병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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