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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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21구합7772·울산지방법원·2022-08-18·1심
화물기사가 OO지역 현장에서 지게차로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사망하자,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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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합52762·서울행정법원·2024-08-22·1심
세탁물 운송기사가 회사와 운송계약을 맺고 야간 배송 업무를 하던 중 미개통도로에서 중장비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로 사망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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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구합74078·서울행정법원·2021-09-07·1심
주야간 교대근무와 고온·소음의 용광로 작업을 이어가던 근로자가 야간근무 중 쓰러져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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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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