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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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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누76394·서울고등법원·2019-06-05·2심
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장해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, 피고가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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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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