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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사회보호법(1980.12.18. 법률 제3286호) 제5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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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0재고합2, 90재감고1·서울형사지법·1990-05-10
절도 행위로 징역형과 함께 보호감호 처분을 선고받은 피고인A가 그 근거 법률의 위헌 결정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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