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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제5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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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누1086·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·2019-09-25·2심
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회계에 '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' 항목을 신설하여 예산을 편성·집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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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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