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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(2021. 12. 7.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조 제1항 (카)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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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나200766·서울고등법원·2023-11-09·2심
원고가 만든 바지 형태를 피고들이 모방한 바지를 생산·판매해 부정경쟁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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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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