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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(1977. 12. 31. 법률 제3094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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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가단24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7-10-31·1심
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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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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