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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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5누1601·광주고등법원·2007-02-08·2심
학교법인이 외국법인과 IT 국제공인자격시험 시행 계약을 맺고 응시료를 받아 일부를 외국법인에 송금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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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구합18083·서울행정법원·2008-11-20·1심
오픈마켓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물품을 판매하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채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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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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