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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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0누1882·서울고등법원·2010-11-11·2심
OO지역에서 부동산과 토지분양권을 사고파는 거래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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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구합18083·서울행정법원·2008-11-20·1심
오픈마켓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물품을 판매하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채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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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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