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부가가치세법 제1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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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0누1882·서울고등법원·2010-11-11·2심
OO지역에서 부동산과 토지분양권을 사고파는 거래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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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구합9906·서울행정법원·2004-08-12·1심
도시계획사업으로 건물 수용 후 부가가치세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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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구합88·대구지방법원·2014-08-29·1심
사회인야구연합회를 결성해 동호회들로부터 리그비 명목으로 약 10억 원을 징수하고 경기장·심판 등을 제공하며 리그를 운영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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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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