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부가가치세법 제1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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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4구합9906·서울행정법원·2004-08-12·1심
도시계획사업으로 건물 수용 후 부가가치세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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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구합53851·서울행정법원·2014-06-05·1심
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채권 담보를 위해 원고를 우선수익자로 한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,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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