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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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2구합29395·서울행정법원·2006-02-16·1심
문화방송이 1995~1996년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외 등 여러 세무 문제를 다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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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구합1802·울산지방법원·2013-12-05·1심
주○○군 면세유 쿠폰이 위조·유통된 것을 근거로 교통세 등을 환급받아 세금을 부당하게 공제·환급받은 것으로 문제가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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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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