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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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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가합597309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2-12-07·1심
피고가 건물 사용승인일보다 늦은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원고가 부가가치세 환급액 감소 손해를 입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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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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