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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부가가치세법(2013. 7. 1.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) 제17조 제2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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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8171·의정부지방법원·2016-04-26·1심
폐동을 실제로 사들이고 매입세금계산서 33장을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, 가공거래로 몰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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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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