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부가가치세법(2013. 1. 1. 법률 제1160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) 제1조 제1호

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채권 담보를 위해 원고를 우선수익자로 한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,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