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변호사법(2008. 3. 28.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11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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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고합771·부산지방법원·2009-04-01·1심
값싼 육우 암소와 모돈 갈비를 거세 육우·규격돈 갈비로 속여 군납 축산물을 납품하고 검사 직원에게 금품을 건넴
집유 2년
2012고합45·춘천지방법원·2012-10-15·1심
시장 당선 전후로 사업 편의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, 측근들은 청탁 명목 금품을 주고받음
집유 5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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