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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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0구합2024·청주지방법원·2011-06-09·1심
북한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골프장과 스파 리조트 사업을 하던 중 관광 중단으로 약 60억 원의 결손금이 발생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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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누10504·서울고등법원·2013-09-27·2심
의료법인이 노원을지병원을 신설하며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신청했으나 세무서장이 수도권 내 신규 사업장 설치라며 공제를 거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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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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