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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법인세법 제2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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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누2747·대전고등법원·2007-11-29·2심
회사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저가 양도하고 자금을 저리 대여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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