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법인세법 제1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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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5건2002구합29395·서울행정법원·2006-02-16·1심
문화방송이 1995~1996년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외 등 여러 세무 문제를 다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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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구합31692·서울행정법원·2006-08-18·1심
원고가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일부 취소를 구하며 여러 회계 및 세무 쟁점을 다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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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누24966·서울고등법원·2007-07-25·2심
조선일보사가 대표이사 대신 지급했다는 서버밴 매입대금과 미확인예금, 외상매입금, 대표이사 예수금 관련 회계처리 및 채무 변제 여부를 다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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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구10447·서울행정법원·2003-04-11·2심
오피스텔 분할양도 시 취득원가 산정 방법 다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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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구합34803·서울행정법원·2005-03-30·1심
아파트 신축공사 분양예정수입금액 변경에 따른 법인세 경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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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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