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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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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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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18구합5431
·
제주지방법원
·
2019-06-12
·
1심
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고,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동일한 외국납부세액을 비용에서 빼지 않고 수입에 더하는 방식으로 신고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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