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0누19036·서울고등법원·2011-07-15·2심
주식교환 시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
—
2012누103·대구고등법원·2013-02-22·2심
원고가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 등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
—
2024누40174·서울고등법원·2024-11-28·2심
원고가 건축물을 신축·취득하면서 취득가액을 법인장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