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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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3구합7100·서울행정법원·2014-01-10·1심
원고들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주당 10원에 양도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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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구합34271·서울행정법원·2005-10-13·1심
조선일보사가 1996~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 일부 감액되었으나 나머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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