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법인세법(2018. 12. 24.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2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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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구합66679·서울행정법원·2026-07-24·1심
원고가 2016년 계열사에 상표권 지분 50%를 양도하고, 2019~2020년 세무조사에서 이전가격조정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이루어져 법인세·부가가치세가 부과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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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구합75187·서울행정법원·2024-03-19·1심
금융지주회사가 그룹 상표를 계열회사 8곳에 무상으로 쓰게 하고 사용료를 받지 않은 채 연결납세로 법인세를 신고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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