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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민사소송법 제44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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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3나6253·대구지방법원·2004-11-26·2심
피고 1이 우유사업 자금으로 1,000만 원을 빌리고 피고 2, 3이 연대보증을 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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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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