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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(2012. 3. 21.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9조 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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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누58911·서울고등법원·2020-08-19·2심
자동차 부품 제조사들이 얼터네이터 시장에서 상권 분할 및 입찰 담합을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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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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