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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7호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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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5나49425·서울고등법원·2006-05-11·2심
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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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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