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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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9노332·서울북부지방법원·2019-08-23·2심
이주정착금을 받지 못했다며 재개발 부동산 인도를 거부함.
벌금
2019나68336·수원지방법원·2019-12-05·2심
재개발 사업에 따른 손실보상금 공탁 후에도 원고 소유 건물 5층을 계속 점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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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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