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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시계획법 제8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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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나16792·서울고등법원·2009-06-24·2심
부천 중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하수도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비용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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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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