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도시계획법 제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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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2004구합9906·서울행정법원·2004-08-12·1심
도시계획사업으로 건물 수용 후 부가가치세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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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구51141·서울행정법원·2003-10-17·2심
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 일대에 화장장과 추모의 집 등 추모공원 부지를 선정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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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구5·대구고등법원·1971-03-30·2심
토지소유자들이 만든 조합이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 환지예정지 지정을 신청했고, 도지사가 이를 인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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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나24622·대구고등법원·2016-10-20·2심
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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