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도시계획법 제5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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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71구19·광주고등법원·1974-01-11·2심
원고들이 건축허가를 받았으나, 피고가 교육지구 오인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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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구5·대구고등법원·1971-03-30·2심
토지소유자들이 만든 조합이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 환지예정지 지정을 신청했고, 도지사가 이를 인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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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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