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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시개발법(2017. 2. 8.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2조 제5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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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65188·서울행정법원·2025-07-09·1심
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신축 건물 일부를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, 과세관청이 이를 일반분양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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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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