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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로법 제4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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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3가단56775·부산지방법원·2004-06-10·1심
양산시 배수펌프장 공사로 인한 전주 이설 비용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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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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