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6노3431·대구지방법원·2007-02-07·2심
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김.
벌금
2006노486·의정부지방법원·2006-07-28·2심적용 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1호
혈중알코올농도 0.275%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LT-160을 운전하며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냄
벌금
06노329·춘천지방법원·2007-09-18·2심
술을 마신 뒤 차량을 타고 다른 사람 집까지 뒤따라간 혐의와 관련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음
무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