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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(2025. 1. 21. 법률 제20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9조 제2항 제3호, 제11조 제1항, 형법 제3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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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6고단733·부산지방법원·2026-09-10·1심
등록 없이 551명에게 1,343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, 연 76~40,150%의 이자를 받음
징역 1년 2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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