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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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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나24315·서울고등법원·2014-01-24·2심
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법적 기준보다 높게 산정해 계약 체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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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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