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농지개혁법 제6조 제7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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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5나2695·창원지방법원·2005-09-23·2심
종중이 위토답 대체 부동산을 종손에게 명의신탁한 후 해지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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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구합2121·수원지방법원·2017-05-10·1심
종중이 오래전 취득한 토지를 종원 명의로 등기하고, 조정 절차를 거쳐 다른 종원 명의로 이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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