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농지개혁법 제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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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고단514·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·2009-04-28·1심
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보관 중이던 농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
무죄
2006나5733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6-12-15·2심
토지가 분할되기 전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, 이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 중복등기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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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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