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농지개혁법(1949. 6. 21. 법률 제31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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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6나8187·전주지방법원·2007-06-01·2심
원고의 아버지가 상환을 완료한 농지에 대해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피고 명의로 등기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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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나2901·광주지방법원·2005-09-30·2심
1961년 농지 상환 완료 후 등기부 중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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