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5조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누20344·부산고등법원·2019-01-09·2심
수용된 토지에서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던 사람이 영농손실보상금을 청구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